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출근길 대란은 가까스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는 늘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부딪히고 있다. 민간 사업장과 달리 지하철과 같은 공공 사업장의 교섭 과정에 시민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6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사와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모두 타결됐다. 노조별 교섭 방식으로 진행된 협상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난항을 빚다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교섭을 통해 세 노조는 쟁점이던 사항들과 관련해 △신규 인력 630명 채용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임금 2.5% 인상을 공통으로 약속 받았다.
통상 민간 사업장 임단협의 쟁점은 임금 인상으로 대표 되는 근로 조건 개선이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노사는 늘 안전 대책이 협상장에 오른다. 지하철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안전 쟁점은 1인 승무제 도입 중단이었다. 1노조는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이 이뤄지면 승객 안전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노조 측은 “과거처럼 1인 승무제가 되면 업무상 압박감이 심해진다”며 “지하철은 사소한 장애와 작은 사고도 대형 참사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1노조의 파업 철회는 노동계 안팎에서 예상 밖으로 평가된다. 1노조는 늘 시민 불편과 파업을 통한 근로 조건 개선을 놓고 교섭 때마다 저울질했다. 하지만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2년 연속 파업을 결정했다. 게다가 1노조는 최근 정권 퇴진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다. 1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지만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운동 방침에는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 부문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별 기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수립 특성상 매년 말쯤 이뤄지는 임단협도 장기적인 숙제다. 1노조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나서 공공 부문에 충분한 재원을 지원한다면 공공 부문의 인력 충원과 같은 공통적인 노사 쟁점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고령자 무임승차처럼 공공에서 감수해야 할 적자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노사 교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