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6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윤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곤경에 처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는 은밀한 분쟁을 설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위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평양 공격을 명령하는 상황은 그럴듯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피그스만 침공과 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은 2차 세계대전 구형 폭격기를 쿠바 공군기와 비슷하게 위장해 반카스트로 여론 결집에 나섰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은 북한 것처럼 보이게 드론들을 도색해 서울 방공식별구역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다. 서울이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는 그 대통령이 취임 선서 이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강경론을 펼쳤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 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보면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정치적 이유로 재임 기간을 연장하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교수는 미국 정부가 현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윤 대통령 퇴진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또 다른 분쟁에 관여할 여유가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해결책은 하와이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윤 대통령 추방은 그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4대 강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 육군 출신으로, 2022년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과정에서 언급돼 주목받은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토론에 앞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이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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