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대통령 경호·여론조사 사업비 등 포함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 급여도 삭감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존 감액 규모인 4조1000억 원에 이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삭감 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8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 예산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7000억 원의 추가 감액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000억 원을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추가 삭감 배경에 대해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 배제, 직무 정지, 권한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삭감 예산에는 대통령 경호, 대통령실 여론조사, 글로벌 통일체험 등의 사업비가 포함됐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예산안 줄다리기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의 추가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