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직무 배제론’에 대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통치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국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정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면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밝힌 ‘당정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윤 대통령이 전날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마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면권 행사 사실을 알린 것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한 대표의 담화가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도 사퇴 수용은 ‘수동적 처리’라고 규정하며 “적극적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탄핵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야당의 ‘2차 탄핵’ 공세를 버티기 어려운 코너로 몰리고 있어서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 대비가 급선무인 상황이 됐다. 9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역시 취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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