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내란 사태 반영”

대통령실 사업비·경호 관련 예산 감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총 4조 8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4조1000억원 삭감된 것에 추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가 감액할 것을 발굴했다”며 “그게 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7000억 원 추가 삭감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이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예산이 삭감된 대통령실 사업으로 여론조사를 예로 들었다.

이어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과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사업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