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한 4조 8000억 원 감액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까지 정부에서 가져오는 증액안의 최종 검토와 협상을 충분히 해보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협상이) 안 되면 추가 감액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한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정부·여당이 직무 배제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실 운영비도 깎아야 하지 않겠냐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7000억 감액안도 하나의 후보로 두고 열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불확정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10일에 올리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가 증액안을 가져오면 그것까지 포함해 검토하자는 이야기도 있다”며 “오늘까지 협상할 예정이고 내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등 예산의 증액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증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된 감액안이냐, 추가 감액안이냐 두 가지 정도 (선택지)”라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또 “검찰의 예비비, 특수활동비 등을 먼저 삭감하고 필요하면 상반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면 되고, 증액도 여야 합의에 의해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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