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이 나올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주대책 발표 자체가 무기한 미뤄질까봐 초조합니다.”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시범단지의 한 주민은 비상 계엄 발표로 인한 탄핵 정국에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중단될까 걱정을 쏟아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기쁨도 잠시 핵폭탄급 이슈에 이주대책 발표가 미뤄지고 재건축 일정까지 지연될까 우려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했고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에 대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가를 이주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달 말에 나올지 내년으로 미뤄질지 일정이 불확실하다.
계엄·탄핵 정국에 국회와 행정 마비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도 표류가 불가피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도입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58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도 원래 계획대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리스크가 덮치기 전 이미 건설·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었고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미수금은 계속 늘고 있으며 지방 건설업계에서는 부도처리 된 업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 계엄 정국에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주요 주택·교통 정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택은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정치 상황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정부 정책이 정치 이슈로 중단될 수 있다는 신호가 확산된다면 시장이 동요할 수 있다. 법안 통과가 필요한 정책은 어쩔 수 없지만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지난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치 리스크에 주택 정책이 중단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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