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내란 상설특검’ 처리…탄핵 총공세

수사 대상에 한총리 추가…탄핵도 추진

李 “尹 사퇴 없으면 외환·주식시장 타격”

與 ‘질서 있는 조기퇴진’ 놓고 갑론을박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됐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령 대신 국정을 맡은 한 총리에 대한 고발·탄핵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탄핵안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으며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제출했다. 두 법안은 각각 12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꼬집으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외환·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환율·증권·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탄핵’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