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느냐는 국회 질의에 대답을 회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2의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 실존하는 위협 중 하나”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김 직무대행에게 물었지만 김 직무대행은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김 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것도 아니다. 간부들과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출신으로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보라”고 다그쳤지만 역시 “제가 여기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이 “포고령에 있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건 위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역시 김 대행은 “제가 포고문을 하나하나 눈여겨 보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황 의원은 “너무 비겁하다”며 “이것조차 답하지 못하면 내란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계엄 여파로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가는데 통신이 차단되는 상황이 되면 산업이 무너진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하고 직을 걸고 막아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책임 있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방송, 통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킬 자격도 책임도 의지도 없다”며 “지금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유언비어 대응반'운영 지적과 관련해선 부정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대응반을 운영했거나 운영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처장은 관련 보도들이 일부 나왔던 데 대해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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