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 상정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