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제출한 두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대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만 국한한 세 번째 특검법보다 훨씬 강력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여당의 후보 추천 기회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두 특검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재의가 요구된 ‘거부권’ 법안이 아닌 만큼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배제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추가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고 조 청장은 계엄군 포고령 발령 뒤 국회 출입의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아줄 수사 또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은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나중에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되더라도 수사 인력들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2월 임시회가 열리는 11일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무조건 탄핵을 목표로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21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의 날이 다가오면서 국회 내 여야 신경전도 한층 격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소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모두 불출석했다. 당초 야당은 세 장관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도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정무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당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는 여야가 계엄 관련 군 인사들에 대한 출석 통보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질의 일정을 10일로 하루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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