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 상대를 겁박하며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집권 1기 때의 ‘미치광이 전략’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유럽과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도 같은 식의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증폭된다.
트럼프는 8일(현지 시간) 방송된 NBC 인터뷰에서 ‘유럽이 만약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트럼프 당선 후 공식 인터뷰는 처음이다. 트럼프는 “유럽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나토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럽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고 이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주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유럽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동시에 나토 방위비도 미국에 비해 적게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올 1분기 대미 무역흑자는 436억 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토 회원국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31개 회원국 중 23개다. 최근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 목표 GDP의 2%는 턱없이 부족하며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국의 상황이 유럽과 비슷해 트럼프가 같은 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약 44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도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 10월 트럼프는 선거 유세 도중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가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타결한 2026년 기준 1조 5194억 원의 9배가 넘는 규모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칭하며 “우리가 한국에 더 이상 이용 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까지 내밀 태세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및 폐기, 철강에 대한 쿼터(무관세 수출량) 축소 등 다양한 통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날 트럼프는 “오하이오의 월풀을 보라.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자평했다.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과세를 부과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가 향후 한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계엄사태 블랙홀’에 빠진 한국 정부는 누가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갈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한국은 트럼프 관세 위협과 러북 군사동맹에 따른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결정적 시기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드라마가 한국이 (현안 대응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도 “한국 정치 기능의 마비는 이미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시위 증가와 파업, 그리고 더욱 폭력적인 형태의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 계엄령 사태의 대가는 5100만 국민들이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맹비난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 1.8%로 내렸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적인 하향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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