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규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면은 2014~2024년 헌터가 개입한 잠재적인 모든 수상한 거래에도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일가의 이해상충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비리를 저지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자 공화당은 신속히 역공 모드로 전환했다.
여기 양극화된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이 있다. 양당 합의로 대통령 가족 구성원이 개입해도 무방한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 가족이 해서는 안 될 부정직한 거래라면 당연히 공화당 대통령 가족도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직한 거래다. 여기에는 공화당이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며 조사해온 헌터의 의심스런 거래 유형도 포함돼야 한다. 헌터는 뇌물 혐의로 고발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며 돈을 받았고 중국 회사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으며 막판에는 놀라울 만큼 높은 수입을 올리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신분’을 전환했다.
의회와 법무부의 조사에도 헌터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일부 거래 정황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 고위직에 있는 친척들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외국 기업이 개입된 거래의 경우 최소한 더욱 많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제한과 규제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트럼프 일족 전체가 참여하는 거의 모든 거래가 사실상 법망에 걸려든다.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주고받기’에 비하면 헌터의 부정직한 거래는 레모네이드 가판대처럼 무해해 보인다.
트럼프 친인척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그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쿠슈너가 설립한 기대치 제로의 투자 펀드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쿠슈너는 장인의 첫 행정부를 떠난 직후인 2021년 투자 펀드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그가 모금한 대략 30억 달러 가운데 99% 이상이 해외에 자금 출처를 두고 있다. 최대 출자자인 사우디 국부펀드의 고문들은 쿠슈너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9억 달러를 투자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 고문단은 쿠슈너의 ‘경험 미숙’과 ‘과다한’ 자산 관리 비용을 투자 반대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쿠슈너의 회사인 어피니티파트너스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실제적인 투자를 하는 데 뜸을 들이면서도 투자금 관리를 이유로 자금 제공자들로부터 계속 연회비를 징수했다. 상원 조사에 따르면 9월 현재 어피니티파트너스는 최소한 외국 고객들로부터 1억 5700만 달러의 회비를 접수했다. 반면 아직 투자자들에게 단 한 푼의 수익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쿠슈너는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동안에도 정부에서 맡았던 역할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중동 정책을 감독하는 동안 카타르 국부펀드가 어려움에 처한 쿠슈너의 다른 투자사를 구제한 것을 상기하라.
이들은 트럼프의 자녀 혹은 그들의 배우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트럼프의 아들들은 가족의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초기에는 가상자산 판매가 목표치에서 90%나 미달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월드 리버티는 지난달 불사조처럼 부활했다.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의 자녀 혹은 차기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월드 리버티의 토큰을 앞다퉈 사들였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줄 이해충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고위 행정부 지명자들의 상당수는 심각한 금융 비리로 얽혀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국내외 비즈니스 거래에 연루돼 있는 이해충돌의 지뢰밭이다.
이들 모두는 역대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가족 구성원들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직을 맡기로 했다. 분명히 그들의 재정적 문제에 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최소한 퇴임하는 대통령 아들의 해외 거래에 분노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차기 행정부에 더욱 높은 윤리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의분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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