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의 핵심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5일 동안에만 장성급 장교 6인의 공백이 생겼다. 앞으로도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내부의 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8일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직무정지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국방부로, 정 처장과 김 단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각각 분리 파견됐다. 분리 파견은 소속을 옮긴 후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처벌을 염두에 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다.
역시 직무정지된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까지 합하면 총 6명의 장성급 장교가 사실상 옷을 벗게 됐다. 수방사령관은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은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은 이경민 육군 소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은 상태다.
계엄 관련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군 내부 분위기가 다시 안정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불투명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급은 통상 5, 6월께 전반기 인사와 11, 12월께 후반기 인사 때 전역 또는 공석 여부에 따라 이뤄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라고 전했다. 군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도 신청했다.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과 대령 지휘관(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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