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줄줄 샌 나랏돈 환수…상반기만 540억

권익위, 환수 실적 점검 결과

제재금 10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총 540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 점검 결과 환수된 540억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수금에 제재금을 더한 총액은 64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총액(618억원)보다 약 5% 증가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한 기관별·사업별 공공 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 청구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