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도 결국 정권 퇴진을 내걸고 하루 총파업을 강행한다. 금속노조는 스스로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탄핵 정국에 국정이 마비되면서 정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예상치 못한 파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일 하루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 노조는 불참하고 기아 노조는 참여한다. 금속노조는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 기간을 하루로 줄였다. 5~6일 경고 파업에서 조합원 약 7만 명이 참여했고 금속노조가 촉구하는 정권 퇴진 시계도 빨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가 총파업 전 경고 성격으로 했던 5~6일 파업에는 현대차 등이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고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두로 파업을 자제해달라고만 요청했다. 2022년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조합원이나 장비 사용 강요와 같은 일부 건설노조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던 대응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과도한 수사와 심한 노동 탄압을 했다고 비판하지만 경영계는 정부가 내건 노사 법치주의 확립 차원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한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부의 노정·노사 관계에서 중심 잡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파업 엿새째인 이날 실무 교섭을 재개했다. 교섭 재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일 철도노조를 만나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중재 전까지 노사는 교섭 재개를 위한 대화가 끊긴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정부 역할을 대신한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금속노조를 향해 “노동계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파업보다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총파업 당시 정부를 향해 ‘불법 파업을 엄정 대응해달라’는 요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권 퇴진 운동에 한층 힘을 실어줄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 시까지 총파업 방침을 정했다. 매 정부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화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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