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시 안정 조치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입 확대, 증시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 증시가 심각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9일 코스피는 2360.58로 52주 최저점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경제의 선행 지표이자 신인도의 상징인 만큼 증시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경제 또한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의 혼란을 방어하기 위해 기민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가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조치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확대 매입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보유한 자금을 활용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히 실행 가능한 조치"라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자산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안정된 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해 국부 보호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조치로는 증시안정기금을 통한 장기적 안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연해 약 20~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기금 조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지금부터 준비해 실행력을 갖춘다면 증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도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제는 기대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며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집행에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경제 대책 마련 등 국난 극복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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