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인 순직 군인에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첫 민생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은 군인이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경우 계급·직급·직위에 맞는 유족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원 재판 지연의 핵심 원인인 판사 정원을 늘리기 위한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려 3584명이 되도록 했다. 지난 10월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판사는 3,206명으로 정원과 8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에서 백 모(37)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가 앞다퉈 법률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개정안은 도검과 화약류 등의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개정안과 공무원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중임과 연임을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법안은 이날 상정이 예정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류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고로,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조항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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