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총지출 4조 1000억 원 감액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예결위가 의결한 감액 예산 4조 1000억 원 중 △예비비 1조 8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 3000억 원 등 총 2조 1000억 원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 원 △AI·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 원 등 민주당의 정책 예산을 9000억 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3.4조 증액안’에 대해서는 “3조 4000억 원에는 여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지역화폐는 정부에서 4000억 원 정도밖에 증액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검토했던 ‘7000억 원 추가 삭감’ 방안은 철회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실제로 독자 처리할 수정안까지도 준비했지만, 내란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감액하지 않고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반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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