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반군의 반격에 무너지자 유럽 각국이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잇따라 중단하고 나섰다.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타개책을 고민하던 상황에 폭압 정권의 붕괴를 명분 삼아 기존의 포용 정책을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전날 시리아 독재정권의 붕괴를 이유로 망명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올해 독일 망명 신청자의 출신국 중 최다는 시리아로 11월 말 기준 7만 2420건이 제출됐으며 이 중 4만 7270건이 미결 상태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이미 허가된 망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시리아 정세가 명확히 평가될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주요 이유로 시리아 난민의 망명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나섰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정부도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멈추기로 했으며 프랑스 역시 조만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이미 허가한 망명 자격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덴마크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시리아 난민 유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유럽 우파 정당들의 부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정부의 경우 “시리아가 (난민들이) 돌아가기에 안전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보수 정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유권자들도 이민을 경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인 다른 국가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고심하던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민 규제를 강화할 구실이 됐다는 분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유럽연합(EU)의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이 격화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EU에서 난민으로 보호 받는 시리아인은 130만 명 정도다. 이 기간 시리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한 이주민의 전체 규모는 내전 전 시리아 인구의 5분의 1 정도인 약 450만 명이다. 그 중 독일은 약 100만 명의 시리아인이 거주하는 유럽 최대의 시리아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11만 명), 스웨덴(9만 명), 네덜란드(8만 명) 등지에 시리아 출신 난민이 많이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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