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발언에 대한 징계를 요구뿐 아니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자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 속 민주당이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할 경우 엄중 조치에 나선다는 지침을 내린 당일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면서 당 차원의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박은주 의원 등은 같은 당 소속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을 향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특히 “의회 의원으로, 위원장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이라는 등의 말로 이 의원을 비난했다. 또 “회의 진행방식은 위원장이 위원들을 속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튿날 열린 2차 위원회 자리에서 “어제 심사 이후 의사발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특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본 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상임위원회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뿐 아니라 파주시민의 권익을 위한 예비 심사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상대 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의원들의 발언을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해, 부적절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공개 사과 또는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또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쟁점이 있는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사를 하자는 데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했으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시장을 들먹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정국이 혼란스러운 데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갈등도 최소화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진행 방식을 변경한 것 뿐인데 2000여 공직자와 시민이 보는 예산 심사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쟁화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비상시기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차별적 발언과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 등으로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중앙당에서는 추가 논란이 발생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비상징계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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