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단독 예산안 강행과 국무총리·장관 연쇄 탄핵 등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초연금·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및 재난 대비 예비비 삭감 등을 밀어붙였다. 예산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민생, 안전, 사회적 약자,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1조 5000억 원과 예비비 1조 5000억 원 증액 등이 담긴 국민의힘의 막판 제안도 끝내 뿌리쳤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수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밀어붙이는 것도 우려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안에는 한 총리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한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총리·장관 무더기 탄핵에 따른 국정 전반의 마비·공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밀어붙이기와 총리·장관 연쇄 탄핵 추진 등 과도한 정치 공세는 조기 대선과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거대 야당의 정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외치는 다수당답게 국정 안정과 정치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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