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 장기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 혼란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계엄·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1.8%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 호조와 반도체 호황이 순풍으로 작용했던 2004년·2016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내수 침체에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發)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쳤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 파장을 가볍게 생각했던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정치 불안 장기화에 따른 국가 신용도 강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은 계엄 사태 이후 거의 매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국민 신뢰와 국정 운영 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5월 원·달러 환율을 1500원으로 전망했다. 연기금이 간신히 증시 폭락을 막고 있지만 겁에 질린 개인과 외국인의 이탈 앞에 중과부적이다.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는 9일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체코 원전 수주와 K2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 신용도까지 강등된다면 경제 전반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요동치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국력을 결집해 대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때마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소한 경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이 어떤 형식이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경제 주체들이 안정을 되찾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다. 여야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당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과 민생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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