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이틀째 철도 파업을 멈출 ‘끝장 교섭’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처럼 이번 파업이 장기화 국면이 될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11일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8시50분까지 실무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실무교섭이 끝나야 합의안이 도출되는 본교섭을 할 수 있다. 본교섭이 타결돼야 이날까지 일주일동안 이어진 파업도 중단된다.
교섭의 노사 쟁점은 임금 인상 수준과 안전 사고 대비로 요약된다. 노사가 7월부터 10차례 교섭을 하면서도 답을 못 찾고 부딪힌 지점 그대로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원한다. 4조 2교대 근무 개편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과 철도 운행 안전에 직결되는 안도 교섭 안건으로 올랐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권을 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함께 나서야 풀리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철도노조와 금속노조 파업으로 수출과 물류에서 차질이 우려된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면서 재개됐다. 꽉 막혔던 노사의 대화 물꼬가 텄다. 전일 오후 8시쯤 실무교섭이 본교섭으로 전환되면서 타결 기대감도 높였다. 하지만 본교섭에 나선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과 최명호 노조위원장의 대화는 약 10분 동안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깜짝 본교섭은 다시 실무교섭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 양상을 보면 지난해 파업은 예고했던 파업 기간인 나흘까지만 이뤄졌다. 2022년 파업은 노사가 파업 직전 노사 합의로 철회됐다. 특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철도 파업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도 우려를 키운다. 실제로 2016년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탓에 국정이 크게 흔들리면서 파업 기간도 74일로 최장 기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철도 파업이 7일 동안 이어지면서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물류 차질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필수유지 업무 조합원, 정부의 대체 인력 투입 덕분에 열차 운행률은 평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교섭이 타결되면 오후 예정된 서울 도심 집회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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