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한고원) 원장에 여권 출신 인사가 결정됐다. 신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확인돼 국정 혼란을 틈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고원장에 취임한 이창수 원장은 6일 고용부에서 원장으로 결정됐다. 한고원장 임명권은 고용부 장관에게 있다. 한고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10월 고용부에 이 원장을 비롯해 후보 3명을 추천했다. 나머지 후보는 각각 공무원과 비정치인으로 파악됐다. 2006년 설립된 한고원은 고용 정보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돕고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2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를 지냈다. 충남도에서 행정 경험도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의 경력은 국민의힘 활동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9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주요 경력을 보면 고용 분야와 연관 지을 부분도 있다”며 이 원장이 3명의 후보 안에 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 관계자는 “한고원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 원장의 경력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 하루 전에 결정된 국민의힘 출신 인사라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달 5~6일 공개 행사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익에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해 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이 원장 체제의 한고원은 당분간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현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고원은 올 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당시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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