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라는 외부 악재가 겹쳐 고용과 성장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3000명 증가했으나 수출과 직결된 제조업 취업자는 9만 5000명 줄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내수 경기를 대변하는 건설업·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9만~10만 명가량 줄었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2%로 제시했다. 정국 혼란과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경제지표들과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한파 속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과 규제 혁파 등이 시급한데도 주요 경제정책들이 ‘올스톱’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던 법안들의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K칩스법의 경우 당초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했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반쪽짜리 법안’만 통과됐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금융 지원,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치 불안 장기화 조짐에 기업들은 내년 투자·고용 등 경영전략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외화 부채가 많은 배터리 업체와 항공사들, 원자재 수입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금융·실물경제 위기와 기업의 리스크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과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성 노조도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는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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