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관위, 北 해킹 점검 완강히 거부…데이터 얼마든 조작 가능"

尹 "선관위 전산 시스템 엉터리 점검 지시한 것"

"선관위 헌법 기관 압수수색 강제수사 불가능"

"野 검사·감사원장 탄핵 사법부 칼 댈 것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 정보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고,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며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적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