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한 수출침체 우려에 탄핵 정국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망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7일 조사한 결과,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3.3포인트 하락한 75.7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5~105 미만이면 경기 상황이 보합, 85~95 미만이면 하강 보합, 85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주택사업 관련 업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20.1포인트 하락한 78.4로 전망됐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은 64.7로 전월보다 29.0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 77.5로 전월보다 17.0포인트 떨어졌으며 서울은 전월대비 14.3포인트 하락한 93.0으로 7개월만에 95를 밑돌았다.
이보람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어려워지는 내수 경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수출 우려까지 겹치며 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11.8포인트 하락한 75.2로 예상된 가운데, 광역시가 6.5포인트 하락한 82.6으로 전망됐다. 대전이 80.9, 부산 70.8, 울산 82.3, 광주 80.0, 대구 88.4로 나타났다. 도지역은 충남(100.0→75.0), 충북(83.3→63.6), 경남(100.0→81.2), 강원(72.7→54.5), 제주(83.3→68.4), 전북(84.6→71.4) 순으로 하락했다. 이 연구원은 “비수도권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달까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에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하락 폭이 수도권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3.8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이전 조사 결과다. 실제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 급등 등으로 자재수급 환경이 전월보다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자금조달 환경 전망은 올해 들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달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4.0포인트 하락한 71.0으로, 금융권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주택부문 대출규제 강화에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자금조달 관련 부정적 전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8년까지 30세 도달인구가 문재인정부 5년 평균(68만 명) 대비 연평균 5만명 가량 더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 현재와 같은 아파트 공급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집값 상승 에너지가 계속 비축된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정국이 안정되면 다시 집값이 폭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과 주택 대출 부문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망 회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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