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계엄령을 옹호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 행위로 옹호하고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3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을 국회에 배치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과 지난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180도 뒤집었다는 데 집중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했고, 야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구성원들까지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군을 배치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옹호했다"면서 "12월3~4일 일어난 극적 사건으로 인해 서울의 동맹국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많은 불만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했다”면서 “그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투표를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최근 군 장교들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맹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의 분노가 담긴 연설 이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될 때가 됐다고 응답하면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부정적 의미)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NHK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등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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