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위법 계엄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외교 사안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위법 계엄과 내란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과, 관련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굳건히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 탄핵소추한 첫 번째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수인 300명의 3분의2인 200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180일 이내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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