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따른 대책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소식통 4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비공개로 이같은 논의가 시작됐으며 아직 완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는 2.5%를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3% 달성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최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FT에 "염두에 둔 수치는 있지만 현재로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실한 것은 2%로는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독일 당국자는 "다음 나토 정상회의가 이를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일 것"이라며 "(3% 목표치는)미국과 트럼프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가 올해 6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32개국 중 23개국이 10년 전 설정된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달성 국가가 2018년 6개국에 불과했던 것보다는 늘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벨기에,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등 7개 유럽 국가가 여전히 목표 미달이다.
다만 유럽 주요 국가가 재정 압박을 받는 만큼 국방비 목표치 상향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방비가 GDP의 1.49%에 불과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의 재정 건전성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탓에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 어렵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2028년까지 현재의 나토 목표인 2%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의 경우 올해 국방비 지출은 GDP의 2.3%로 예상되는데 국방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2.5%로 늘리더라도 나토가 요구하는 만큼의 군사 역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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