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말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내수 경기가 급랭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의하고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제를 챙기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 이 대표는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민주당이 그간 보여온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려면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을 통과시킨다면 국내외에서 이 대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AI기본법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反)시장·반기업’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지난달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이 법들이 쌀 등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우려가 큰 ‘반기업’ 법안으로 지목된다.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입법·예산 폭주를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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