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한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1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땅과 건물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번 6차 회의 때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땅과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지 등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자잿값 등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원활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사업 ‘경강선 연장’과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긴요하다"며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에서 경강선을 용인 처인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남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비용대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인재를 비롯해 수십만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용인 대촌교차로~안성 장서교차로 12.7km)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3년 이상 사업이 빨라지게 되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발언을 맺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은 국토교통부도 문제에 공감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철도교통망 확충 방안인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분당선 기흥역 연장’ 사업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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