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원유·우라늄 등 주요 대미 수출 원자재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미국이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맞대응 카드를 꺼내놓은 것이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에 나설 경우 주요 원자재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맞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을 올려 미국의 소비자·농부·기업이 치르는 비용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캐나다는 보복관세·수출통제 등 현실적인 방안을 먼저 시행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수출관세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출관세의 대상으로는 원유·우라늄·칼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원유 공급 국가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정유사들이 캐나다산 중질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대체할 품목 역시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원유에 수출관세를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과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판단으로 읽힌다. 또 캐나다산 우라늄은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연료이며 캐나다산 칼륨은 미국 농장의 대표적인 비료 공급원이다.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확전할 조짐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지만 실제 무역 마찰이 생길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이 미국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티프 매클럼 캐나다은행 총재도 이런 상황을 이유로 “미국의 25% 관세는 캐나다 경제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우려했다. 수출관세 부과 역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미국이 치르는 비용을 높이겠다는 게 캐나다의 구상이지만 그만큼 캐나다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요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물가 상승과 생산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가 자신의 공언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7년 미국의 GDP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1.1%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율 관세로 미국 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광업과 농업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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