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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우산'도 탄핵 집회 합류…"티메프 방지법 표류"에 불안

14일부터 지속적 집회 참여 예정

‘티메프 방지법’도 정국혼란에 표류

소비자원 여행피해 책임 분담률 심의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 동참을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은 물론 경제 불안까지 나날이 커지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던 대형 금융 사고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검은우산 비대위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생을 방기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면서 2차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14일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티메프 사태’ 문제 해결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비겁한 마음에 정부 기관을 비판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복구 목적으로 집회 하러 가던 국회 앞을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채운 시민들을 보며 반성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안일한 전자상거래 관리 감독, 미진한 후속 대응을 보인 데 이어 계엄 선포까지 하며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의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등 수습 방안이 안갯속에 빠진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날 피해 소비자 측 집행부는 단체 채팅방에 “투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문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티메프 사태의 빠른 회복은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의 3차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티메프·여행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률도 확정된다. 조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여행사·티메프뿐만 아니라 PG사도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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