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찾기 위해 중국 사례를 들었다고 진단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올 들어 회복되고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 한반도 전문가 등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은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지융 상하이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한 주장은 우파 세력을 결집하고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이는 탄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거론했지만 그의 발언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태양관 패널이 한국 전역의 산림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둥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왜 중국을 공격적으로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도 “그의 정치적 미래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극단적 착각의 표현이자 불법 계엄령 선포의 자백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로 더 많은 여당 의원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샹하오위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 담화로 탄핵 추진 동력이 커졌다”며 “현재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깊은 분열과 긴장 고조로 요약되는데,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정치적 혼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을 사실상 간첩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중국은 이러한 발언에 크게 놀랐고 화가 났다”며 “중국 정부는 항상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쇄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은 최근 한국에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15일, 30일로 연이어 확대하는 등 손을 내밀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이후 4개월여간 공석이던 자리도 다이빙 신임 대사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재호 주중대사의 귀임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후임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중국 저격에 한중 관계가 악화될지를 두고 중국 내 교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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