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우라늄과 원유, 칼륨 등 주요 대미 수출 원자재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이 캐나다에 크게 의존하는 원자재들의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행정부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원자재에 대한 수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소비자, 농부,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는 방식의 맞대응인 셈이다. 다만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특정 제품의 수출 통제 등을 먼저 살펴보고 원자재 수출관세 카드는 최후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가 재정과 경제 상황 평가에서 수출통제 관련 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다. 특히 미국 중서부 정유사들이 캐나다산 중질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재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캐나다가 수출관세를 적용할 경우 이들 지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캐나다의 우라늄과 칼륨 역시 미국 원자력발전소와 비료 업체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미 국방부는 코발트와 흑연 공급원 확보와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해 캐나다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위협 대상에서 원자재를 제외하고 제조업 제품만 겨냥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다만 수출관세 카드는 캐나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석유, 우라늄, 칼륨의 주요 생산지인 서부 앨버타주와 서스캐처원주가 현 총리와 성향이 반대되는 보수당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앨버타주 총리인 다니엘 스미스는 수출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끔찍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서스캐처원주의 총리 스콧 모 역시 “수출세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며 연방 정부가 칼륨, 우라늄 또는 석유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마약과 범죄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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