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업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78억 원 감액 편성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7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부안 대비 증액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 시스템 관리'를 든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선관위 예산은 대체로 법정 업무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관 측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되는데, 올해는 선관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선관위의 '선거 장비 및 물품 신규 제작' 예산은 25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올해 356억 4300만 원이었는데, 이를 92.9% 삭감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운영비'는 올해 17억 6100만 원에서 내년 7억 300만 원으로 60.1% 줄었다. '위법행위 예방 활동' 예산은 109억 4700만 원에서 74억 3900만 원으로 32.0% 줄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야당 간사인 자신에게도 주요 사업별 증액을 요청했고, 이 중 필요하다고 판단한 7건에 대해 증액 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예결위 회의에 제출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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