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가 특수단을 막아 세웠는데 특수단은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주요 피의자들이 전격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경력을 보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군 장성들처럼 여 사령관도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입장문을 내고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 사령관에게 요원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도 조사부터 구속까지 며칠 사이 이뤄졌다. 8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곽 사령관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물었다.
곽 사령관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로 보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폭로했다.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검찰도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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