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 가결된다면 국수본이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지 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 밤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된 오명을 썼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 최초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찰청장이 되기도 했다.
조 청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해간 국수본은 군 관계자와 정부·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군 관계자 9명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다.
정부과 국회 관련자 6명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국군조사본부(국조본)과 함께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국조본과 함께 공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피의자를 송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협조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조본의 경우 현재 군인 피의자들을 상당수 조사했고 국수본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현재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총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이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추가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 총리 등 2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탄핵이 가결된다면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최대한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중 유일하게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번 사태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가 됐다.
이를 의식한 듯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국수본은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에 그치자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 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문서를 받았다”라며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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