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으로 16일까지 수감을 미룬 가운데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사면·복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가 2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깨끗하냐”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라며 “‘대중 정치인으로 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은 물론 2028년 23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조 전 대표가 대통령 특별 사면·복권을 받게 되면 정치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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