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 가장 먼저 입장문 낸 EU "정치위기 신속·질서있게 해결되길"[尹 대통령 탄핵 가결]

"대한민국,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강조

트럼프 체제 대비 협력 구상 등 차질 불가피

유럽연합(EU)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EU의 입장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된 지 약 50분만에 발표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것이다. EU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하루 만인 4일에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U는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 필요성이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심화하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접점 확대를 추진해왔다. 한달여전에는 한국, 일본과 안보방위파트너십도 잇달아 체결했다. 특히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통상·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이른바 '유사 입장국'(like-minded partners)과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EU의 이러한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