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하자”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방안 등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민생 지원을 빌미로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거부했다.
야당 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세수 펑크와 고환율 등으로 재정·통화 정책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정치 혼란과 경제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아닥칠 수 있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두텁게 쌓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여야는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협치를 추구하고 ‘정치와 경제 분리’ 신호를 내보내야 해외 투자가들의 불신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은 반(反)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여당도 친윤계·친한계의 진흙탕 내분에서 벗어나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을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부는 외교통상 전열을 재정비하고 금융·부동산 등의 취약 고리를 재점검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