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협력 확대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층 거세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북한에 우크라이나전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일종의 특임대사로 지명해 북한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 ‘한국 패싱’으로 인한 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상 외교 활동에 한계를 안고 있고 군 수뇌부도 계엄 사태 여파로 일부 공백 상태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관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군 기강을 다잡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자주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밀착 등 국제 정세 급변 속에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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