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불발됐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을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국수본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대통령 비서실 측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등기를 특급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윤 대통령을 겨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정기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을 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달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또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이날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영장 신청 또한 공수처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것이다. 국수본은 16일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eg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