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 소속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에서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며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지만 끝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현재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석 요구서에 내란과 직권남용 등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 관계자는 "특급 등기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오늘 중으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편물을 수령하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이어 공조본까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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