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 건설 신속 발주…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기여 완화"

서울시,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

“공공 SOC 축소 우려… 인프라 정비 예산 조기 집행”

“건설근로자 임금 지원 강화할 것”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건설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정부의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지연·축소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는 공공 건설 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탄핵 정국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속한 공사 발주를 통해 건설업계 일감 부족과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으로 △인프라 예산 조기 집행 △건설근로자 소득 지원 △건설업 사업성 제고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유지보수 예산을 조기 집행해 시민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 단계나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건설 분야 간접 근로자 임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의 상황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건설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도시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