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예견한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개월 전 발간된한 저서에서 최근 빚어진 탄핵정국을 예견해 눈길을 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펴낸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생각의길)’에서 “윤석열은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운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탄핵정국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윤 대통령)는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내전을 벌이면서 탄핵의 파도가 일렁이는 민심의 바다로 항해할 것”이라며 “2027년 5월 8일까지 침몰하지 않고 버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로는 극단적 무능, 독재자 형태, 학습 능력 결여, 비굴한 사대주의, 권력 사유화 등을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뭉치고 적지 않은 여당 국회의원이 가세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처럼 많을 필요는 없지만 10명은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시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나온 찬성표는 12표로 유 전 이사장의 분석과 맞아떨어진다.
유 전 이사장은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요구할 경우에는 탈당 여부와 무관하게 여당 의원 일부가 탄핵 대열에 가담한다”며 “인기 없는 대통령을 패대기쳐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야심가들은 냉정하게 선을 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실해 보일 때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길을 열어주는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항구적 불기소 특별사면)’ 도입을 제안했다. 유 전 이사장은 “사실상 강제된 사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사임을 원한다면 상응하는 이익을 줘야 한다”며 “퇴로를 열어주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이 병은 대통령 자리에서 떼어내야 끝낼 수 있다”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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