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심리가 진행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 준비가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 기록을 조만간 확보해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6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헌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본격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사이 검경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협력한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한남동 사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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