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우방들이 정치적 내홍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발 경기 침체가 프랑스·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들의 집권 정부 붕괴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던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마저 흔들리면서 트럼프 2기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가디언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지탱하는 ‘2개의 엔진’인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며 트럼피즘에 맞설 EU의 정책 대응 능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이 전진하면 유럽이 전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멈춰 버린다’는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트럼프 복귀라는 최악의 타이밍에 유럽이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행정부 붕괴 사태를 겪은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3일 새 총리로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를 임명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독일 역시 지난달 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녹색당의 ‘신호등 연합’이 깨졌고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의회에서 실시되지만 재신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1%로 급등했으며 유로 경제를 지탱하던 독일 경제 역시 전례 없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수출 부진으로 인해 독일이 가구당 2500유로 이상 가난해졌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독일은 무너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인기 없는 리시 수낵 총리를 몰아낸 지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급락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향한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방위비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은 EU 권력의 핵심 축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의제의 윤곽을 정한다”며 “두 국가 모두 강력한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워 수개월 이상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악시오스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조건부 지지 입장이 유럽 안보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역시 정치 상황이 점차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임 만 2개월을 갓 넘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며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중국·북한·러시아에 대응하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역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재등판으로 한미일 공조는 크게 삐걱거릴 것”이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합리한 요구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지 못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가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동맹 네크워크가 약화되는 사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 역시 유럽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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